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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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부모가정 기초 주거 수급자로
고등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2017년 5월5일부터 납입을 하여 7월 현재 39개월 째
(변재금액1365만원) 연채없이 해왔지만 코로나 영향과 청각장애가 심하여 취업이나 생계가 힘들고 자녀 2명을 양육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청각장애 경증을 판정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에 가까운 3급4급80데시벨(이전 장애등급치수일때) 증상이지만 청각장애 환자로 봐서는 나이가 얼마 되지않는다고 해서 경증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청각장애가 너무 심하고 이명의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회생 받은 사람은 3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39개월이나 변재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변재 능력이 힘들어서 특별면책이 되는지. 된다면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진행 절차를 해주시는지 궁금 합니다.
생년월일1969.08.13
재산은 00원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는 중국 조선족으로 2014년 국적 취득을 받고 바로 조선족 상간남과 불윤 가출 하여 연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신문 2020. 6. 25.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477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25일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나아가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개인회생제도 중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과 △변제계획변경 기준 △특별면책 적용 기준 등의 실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특별면책제도 활성화 △신속한 개인회생 사건 처리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제도개선 논의 TF 및 전국 도산법원 간담회 등을 추진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만약 관련하여 대책이 만련된다면 상담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회생신청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또 회생·파산위원회가 제3자 관리인과 보전관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견조회 절차를 전자화 하는 등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 절차관계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감독기능을 행사하는데, 각 회생법원과 회생·파산위원회 사이의 현행 의견교환 방식은 각 회생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회생결정은 폐지되고 결국 채무자는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언제든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