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혼인신고 이혼절차
조회 : 121 등록일 : 2020-07-30
작성자 : eun75012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있었고 재혼입니다. 남편은 아이하나앖는 초혼이구요.법에 어긋나는 일을하여 교도소에 둘다 수감이 된후에 재판을받고 각기 다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다보니 남편과의 만남을(교도소끼리에 화상통화를 할수있는것)을 알게되어 일주일에 두번을 영상통화를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을 생각은 뒤로한채 남편지인을 통해 둘다 수감중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초에 출소를하여 아이셋과 제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혼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가족모두가 이혼하기를 간절히바라고있고 저또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하지만 수감중에있는 남편은 쉽게해주지않을것 같은데 남편에게 이혼통보만 보낼수는없는건지... 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면 남편을 법정에서 마주치는건지...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소송으로 해야할텐데 변호사선임없이 제가 혼자할수있는지..변호사선임비는 얼마나드는지...남편을 마주치지않을수는 없는건지...남편은 앞으로 2년2개월후 출소를합니다.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빚,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걸),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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