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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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삭제된건지 알수있을까요?
답변을 아직못봐서 답변도 확인하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저희가 검색해보니 이전에 올리신글을 검색할 수 있었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아래에
적어드렸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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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 시댁과의 불화 등으로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언급하신 상대방의 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