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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 제가 얼마전까지 고용보험을 탔고 현재 취준중입니다.
배우자(신랑)는 성실히 회사를 다니다 작년 말부터 친구의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저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대출금은 본인이 갚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전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그 친구의 어머니께 보증을 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명의라 저 몰래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 몰래 여러건의 대출과 보증, 며칠전에도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 빚을 가지고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빚이 많아 파산신청을 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 저희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처음 집을 사면서 (7년전 구매) 2억의 빚을 지었고 현재 그 빚이 2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빚이 2억 2천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좌내역과 가계부를 요구하였고 저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합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가 소송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유책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저역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일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동안 두세달에 한번씩 빚이 얼마고 어떻게 갚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2년 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혼하기 위해 이 내역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예 이부분에 무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 빚은 대략 시어머니 명의의 빚 5000만원, 저희 엄마 명의의 빚 (명의라기 보다는 저희가 숨만 쉬어도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400만원이 넘어 부족할 때는 친정엄마에게 빌렸습니다. 그 사실도 그때그때 배우자에게 다 말했습니다.) 5400만원, 제 명의의 빚 1800만원, 배우자 명의(집 담보포함, 저 몰래 대출건 빼고)의 빚이 1억 가량입니다.
빚이 줄지 않은 것은 제가 사건에 휘말려 2년간 무직상태 (친정어머니의 도움 받음), 변호사비, 신랑의 임플란트, 코골이 치료 등의 큰 금액이 나간 것, 신랑의 월급이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이라 모자란 부분 충당 등이 있습니다. (가계부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부분을 입증할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연체는 한적이 없고 결혼 시기 6등급이던 배우자의 신용등급을 3등급까지 올려놓을 만큼 저도 노력하였습니다. (가계 살림은 전적으로 제가 함, 신랑에게 몇번 권했으나 본인이 힘들다고 거부)
현재 남편은 세전 320만원, 저는 평균 1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친정어머니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안일은 95% 제가 합니다. (배우자 혼자 지냈을 때 본인의 빨래는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번. 저는 합의를 위해 (저 몰래 쓴 보증포함 근저당 2개가 잡혀있는) 집을 배우자가 가지고 가고 남은 빚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집은 구매할때 14400만원이었으나 등기부등본상 12000만원, 현재 시세는 1억이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4년전쯤인가 부동산 폭망, 저희가 가장 부동산 비쌀 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부등본상의 가액 12000만원으로 집값을 잡고 남은 빚 1억은 5000만원씩 나누자, 그리고 몰래 보증, 대출을 한 배우자의 유책이니 위자료를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집값은 8500만원(근저당이 8500만원 잡힌 집입니다)으로 하자며 저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저의 요구가 무리입니까? 집값이나 위자료 요구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 저는 현재 저희 부부의 집이 아닌 친정에 나와있습니다. 몇년전에도 2년동안 친정에 있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제가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격증취득(취업을 위한), 직장생활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1~2주에 한번씩은 집에 가서 청소, 빨래, 배우자 식사(한끼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를 챙겨주었습니다. 신랑이 친구가게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도 일정치 않고 오전 10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을 하면서 (현재는 새벽 4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고용보험을 받는 저는 친정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집에 가서 청소, 빨래, 배우자 도시락 챙기기 등의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배우자에 대한 유기가 될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현재 배우자에게 재정현황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제가 유책이 될까요? 가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다음달부터 자신의 월급을 보내지 않을 거랍니다.
3번.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은 본인의 명의의 빚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시어머니 명의의 빚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번. 저도 빚이 있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장,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면 1개월이면 되는데 소송을 가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지 싶어... (출석 등 하지 않나요?)
5번. 저에게 차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700만원이고 이는 결혼 후 1000만원 구매(그전 차 폐차 후 구입)해서 현재는 할부를 다 갚았습니다. 신랑은 이 차까지도 시비를 겁니다. 저희는 연애때부터 저만 차를 소유하였고 신랑도 저의 차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이전 차를 가지고 온 것인데 결혼후 새로운 차를 공동재산으로 봐야하나요?
6번. 합의사항을 어찌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적정한지... 저는 현재 집값 1억, 각자 빚 6천으로 잡고 위자료 의미로 저의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6-1번.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이혼후 배우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저는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배우자와는 더이상 대화단절이고 저는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빨리 합의하고 새출발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생활비 끊기, 취업준비, 빚갚기 등의 현실적 상황)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재판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5. 혼인 후 1천만 원에 취득하여 혼인 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혼인 후 마련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협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내용을 검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