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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하는것에 어떻게 조치할수 있나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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