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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이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양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도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이제 저도 양부도 서로 인연을 끊고 싶어서 일반양자파양신청을 하고
성본변경을 해야 하는데, 양부와 제가 직접 만나서 성본변경을 같이 하러 가면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양부의 동의서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성본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원에 가서 일방적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요? 제가 성인인데 꼭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2. 아니면 반드시 꼭 양부와 제가 같이 법원에 가서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지만 수월하게 기존의 성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한지요?
3. 성본변경시 양부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양부의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가요?
양부가 자필로 동의한다고 양식 없이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나요?
4. 저 혼자 법원에 가서 성본변경 신청을 하면 양부에게 우편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때 양부가 서류를 보내면
같이 가서 성본변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지요??
5. 일반양자파양신청 (합의하고)을 하게 되면 호적 상에서 친부와의 관계가 예전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지요? 자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지..?
6. 혹시 일반양자파양신청을 하게 되면 성본이 자동으로 예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지요?
7. 일반양자파양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버지로 나오나요? 양부가 아버지로 나오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성인으로서 일반입양절차를 통해 양부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에서 양부와 모친의 이혼으로 인하여 파양신청 시,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 절차'를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에서 '양부의 동의서'가 있으면 수월하게 성본변경 허가가 될 것이나, 양부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가 양부에게 재판일(심문기일)에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양부의 동의서'는 양부가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이 없을 시에는 본인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양자의 파양시에는 친양자 파양과는 다르게, 귀하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 절차를 귀하께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양절차가 마무리 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가 정정될 것입니다. 파양절차 마무리 후,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4/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