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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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술은 안마시지만 화가나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전자제품들을 부수거나 집에 불지른다는 위협을 한다거나
막내동생이 아주 어릴때 운다는 이유로
두세살때 피멍이 들게 맞거나 입안에 물건을 집어넣어서 피가나게한다거나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가학적인 폭행을 한다거나...
아무런 사진이나 병원치료 증거들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증언만으로도 가정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
여전히 본인의 말을 거역하면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질적인 증거가없으면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나요?
자식들은 강하게 부모님의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폭력이 있었고 현재도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녹음, 영상, 문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사건의 당사자는 부부이므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자녀들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해 어머니의 이혼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