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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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세, 6세 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입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2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서로의 경제상황을 공유해보니 빚은 2천만원 보다 더 많았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갚을 수 있었기에 열심히 살자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큰아이 만삭일때 돈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구요..9백만원을 갚아야한다고.. 그때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2018년 3월 또 돈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구요..
나 모르게 현금서비스에 대출에..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갚아야할 돈이 2억 5천이나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혼 생각도 났지만 애들도 있고 이혼하는게 겁도 나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갚아보자고 신랑도 다시는 안그렇겠다고 해서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돈사고를 쳤다고 말하는 신랑...
역시나 빚은 불리고 불려 1억7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이상은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절약하고 빚갚으며 살려고 했는데.. 신랑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돈이 무섭지도 않은건지..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애들 생각은 하는건지...
이제는 정말 신랑이 친 사고를 같이 떠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 애들도 있고 겁도 납니다.
신랑이랑은 사내커플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녀야하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쓰이고 이런 저런 생각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이제 진짜 안한다고 하는데 더이상 믿지도 못하겠고..그 많은 빚을 감당하기도 싫고.. 어디 이런 고민을 맘편히 하소연할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빚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부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남편의 빚이 일상가사와는 무관하다면 남편 명의로 진 빚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돈사고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채무발생경위, 사용처 등 좀더 자세한 자료들을 준비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파산, 개인회생, 이혼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