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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1년 정도 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8월2일 새벽에 아이들이 아빠한테 맞고
저희집으로 쫓겨 났는데 둘째 애 얼굴이
손자국과 멍자국이 선연하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지속적으로 때려서 코피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아이들과 관할 경찰서가서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사건 접수하고 담당 조사관이 지정 되었다는 문자 온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제 병원가서 CT촬영하니 코뼈골절 됐다네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기대와 달리 너무
미온적입니다. 골절 수술 받아야 한다는군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와 귀하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폭력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므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고소할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