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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전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제가 떠 안게 될까 두렵습니다.
현재 집은 시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자가 아파트(시가 13억)이나 남편이 담보대출(10억)로 최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외의 빚이 있을 거라 추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4년 결혼 10살, 12살, 15살 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남편은 여전히 이혼하면 한푼도 주지 못한다.("니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라면 경제적인 권리는 일절 저에게 없다고)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 소득은 현재 150정도이나 근무시간을 늘리면 2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자영업이고, 소득은 어느정도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돈에 예민해서 물어보면 회피하거나 화를 내기 일쑤)
아이들과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혼의 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귀하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양육비액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