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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와 같이 살아야한단 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3보호시설에선 개인공간이란 게 없을까요?
4원래 어머니와 이사 가기로 아버지가 계약한 집이 있는데 제가 부모한테 전세집과 관리비 적은 식비와 학업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아동보호기관 사례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혼자 사는 것이 법원 조사관분께서 미성년자 보호가 힘들 수 있고 관리를 자주 한다면 부모가 그 중에 집에 들어오면서 다시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셔서요 그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는 판결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어느정도 부모가 그럴 의양이 있다고 했을 때요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로 친권자의 보호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보호시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임시보호하는 가정위탁제도도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도 보호시설 이외의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담당자와 이러한 사항을 의논해 보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