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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는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 저희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하며 부양이 힘들어지자 잠시 고모네에 보내야하는 상황이 되어 고모네로 가셨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도 퇴원을 하고 이제 다시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는데
고모가 할머니와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휴대폰 연락도 받지 않게 하거나 차단을 하며
모종의 이유를 대며 모실수 없게하는데,
이런 경우 할머니를 다시 모실수있거나 만날수있는 법적제도나 근거가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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