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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인어른의 가정에 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의할 곳이 없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장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기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의가 아직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장인의 아버님이 장인에게 남기신 거라고 말을 하셨다는데 문서는 없습니다.
장인의 큰형님이 계속 세금을 내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행방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장인께로 세금 내역이 넘어와 10여년간 세금만 내고 계십니다. 그 땅에 대한 명의를 장인의 명의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데 고모3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상속을 포기하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이가 좋지 못해서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장인이 이 땅에 대해서 명의를 변경할 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여년간 계속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자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명의변경을 해야 할 사안인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의 상속등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관이 경과한 후에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 535호)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나머지 상속등기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동상속인간의 비용으로 상계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