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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 원하지만, 반닥쪽에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거원인은 제가 1주일정도 다른남자를 만났고
상대방이 알게 되면서 아이를 데리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2019.2.18 선고2014므879 판결)이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것은 아닙니다."(대법원1988.4.25.선고 87므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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