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조회 : 99 등록일 : 2020-08-08
작성자 : kyj00034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현재 고2인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나, 남동생으로 5명 인데요, 이중에서 언니는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는 상태이고, 저랑 동생은 아직 집에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가 11살로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됐습니다.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은 아빠고요, 주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를 폭행하는건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부터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보든 안보든 신경쓰지않고 자기가 화나면 욕설과 공포감을 조성하고서 협박을 하다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물리적인 폭행의 빈도가 좀 잦았었는데, 원하던 아들인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 빈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두번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유는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모욕적인 말 어떤말 가리지 않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오늘도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엄마한테 안마를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안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혼자 화가나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동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쌍욕을 하고는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동생은 놀래서 제 방으로 달려왔고, 동생을 침대에 앉히고 진정시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언니가 있을때는 직접적으로 가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을 진정시키는걸 도와줬는데요, 저는 아빠와 초등학교 때부터 관계가 그닥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삼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맞고, 엄마한테 하듯이 저에게 대하는걸 당해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서질 못합니다. 엄마가 맞는소리, 그만하고 진정하라고 계속 진정시키려는 소리, 엄마 때리는 소리, 엄마가 아파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 정말 화가나고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려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11살입니다. 동생은 엄마랑 항상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상황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항상 눈물을 터뜨리는데 무서워서 큰소리로 울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엄마 입장에서는 21년간 지속되어왔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봐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공포감은 잊을 수 없는 공포감으로 남았습니다. 엄마도 이혼을 원하시는것 같으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소송을 걸거나 하는것은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바를 하든 뭘 해서 돈을 모아서 아빠를 신고하고 소송을 걸자고 언니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관분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와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나 음성녹음파일 등을 모아뒀는데요, 만약 아빠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아빠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이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엄마랑 걸혼할땨 아빠가 나이를 속여서 결혼했고, 엄마는 걸혼후 가족증명서를 떼어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런건 아무 도움이 안되겠죠?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와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또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고소와 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력,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내역, 사진, 증인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소송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송구조 신청서 및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소정의 심사절차 있음)가 있으므로 입증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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