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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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은 본인이 못나서 자격지심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주기적으로 의심을하고 욕도 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녹음같은 증거가 있어야는데 또 그런 증거는 못만들어놨네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은 욕한적이없다. 사과한적도 없다..
한것도 안햇다 안한말도 했다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10년간 부부관계도 업엇는데 이유는 남편이 잘않되기 때문에 관계가 않되엇네요
남편은 결혼후 지금까지 꾸준한 직장생활을 못해왔고,
저는 95면도결혼후 아이둘을 키우며 지금까지 20년가까이 꾸준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지 10여년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공과금과 큰아이 대학등록금 정도는 본인이 내고 있으나 작은아이 고등학생 등록금학원비 식비 일체는 제가하고있습니다.
명절때나 생신때나 친정어머님께 전화한번 한적도 용돈을 드린적도 업구요..
요점은 저와 못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딸랑 아파트 한채 있는건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줄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은 결혼3년쯤 시아버님이 갖고계신 빌라 한채를 저희 신랑명의로 주셧고, 저희는 그집에서 살다가 돈을조금 보태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을 증여받은걸로 되서 저에게는 재산분할권이 없습니까?
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7~8년간은 제가 번돈의 일부는 놀고있는 신랑에게 살림비로 주기도 하였습니다.(평균 월 백만원정도 되고, 신랑의 사업부채로 돈천만원, 때로는 몇백만원씩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혼을 하고싶으나 재산을 줄수 업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니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활동,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함께 형성한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