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비 및 위자료 문의
조회 : 96 등록일 : 2020-08-09
작성자 : aqua2201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11년째 혼인관계를 했으며 슬하에 자녀1명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오랜시간 말다툼을하며 몸이 피멍이 들정도로 수년간 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진촬영을 해두었고 진단서는 없습니다. 이경우 재산분할외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자녀는 초등학생5학년이며 부부합산 세전 600정도됩니다. 이경우 비양육자 양육비 부담금액 및 남편의 승진 등 요인으로 추후 양육비변경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