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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편은 종종 누나들과는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볼때도 누나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저 철없는 애처럼 행동했고, 시댁의 오로지 관심인 저희 결혼생활과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관심으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나마 제가 그런 불편한 내색 할때마다 시댁편을 들곤 했고 저의 힘듦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간략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시댁에서 남편과 의견충돌이 있었고, 큰시누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 대한 폭언, 이를 방조하는 남편을 보고 소위말해 마마보이이자 누나보이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껏 전업 주부로 살아왔고, 경력단절에 당장 수입도 없고 따로 살 집도 없는데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일단 친정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결혼 전엔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중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2. 이혼의 책임은 지금껏 시댁과 저 사이에 지금껏 중간 역할을 해주지 못한 남편에게 있는데, 기록을 남기지 못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시누이의 폭언 후 불안증이 심해 신경과에서 진료받고 약을 먹고 밤에 잠이 듭니다. 이런 진료기록도 증거가 될까요?
3. 남편명의 집과 차 있습니다. 집은 결혼 초 남편과 임신한 상태 등 둘의 여러 조건이 맞아서 생애최초주택구입했습니다.
일부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는 대출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집값이 구입시보다 3억5천 정도 올랐습니다.
집에 대한 저의 권리 어느정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4. 저는 매달 생활비만 받아 생활했고 남편이 다 관리했습니다.
결혼초부터 시댁에만 매달 40만원씩 용돈을 드렸고 친정엔 못드렸습니다.(당장 양가 다 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부모님이 더 연로하시니..친정부모님이 더 연세가 드시거든 나중에 같이 드리자고 절 설득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런 내용도 참작이 될까요?
5. 위자료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가요?
6. 최근 남편 급여명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산정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권 관련하여 경제적인 요건 외에 사건본인과의 유대관계, 그동안의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가사소송의 경우 가사조사 등을 통해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남편 또는 큰시누이를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인용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며 결혼생활 기간이 긴 경우 일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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