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107 등록일 : 2020-08-10
작성자 : poiyt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04년 9살 딸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2007년 8개월 2008년 7개월 2009년 12개월 2010년 12개월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습니다.2011년 제가 재혼 후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나긴 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요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은 친아버지 재혼 후 약12년 정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여러가지 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양육권자이고 전 남편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셨거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