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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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이혼 후 괴로워서 무연고지로 발령 받아 근무중입니다. 고3 자녀는 1개월 뒤 수시합격하여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대학교 2학년임)
1. 판결된 양육비(10여개월분) 및 지연 이자 청구
*계좌 알려달라는 문자(문자에 나50+자녀20 으로 기재해서 발송하여 더 기분 상함)가 왔으나 낮춘 월급과 월수 양육비 필요없다고 회신하였음
* 기존에 제 계좌와 아이 계좌로 이체한 적 있음, 같은 회사라 언제든 다른 경로로 연락 가능, 주소를 알기에 등기로라도 1회 금액 부칠 수 있음, 친정 엄마 주소를 알고 있음
ㅇ 바로 과태료나 감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ㅇ 회사로 요청하여 급여에서 직접 이체 받을 수 있는지?
2. 고의로 오 기재한 연봉에 대해 항소하여 책정된 양육비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그 때 당시의 당사자 변호사 역시 확인에 대한 의무는 없었는지?)
3. 판결 기간외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소급 청구가능 한지?
4. 재산분할 관련 하여 청구 여부 검토
ㅇ 사실조회 확인을 거쳐 상대방 재산을 파악 가능한지?
ㅇ 총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제한하여 분할 요구 가능한지?
5.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검토
ㅇ 임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경제적 신뢰 상실
ㅇ 자녀 정신적 건강에 대해 부모로서의 방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ㅇ 결혼 전 및 결혼 기간 중 위력 행사 보상
ㅇ 이혼 요구시 불안정한 상황 악용
(시험을 앞둔 고3자녀와 병든 모친을 찾아가겠다는…)
이행명령신청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만 포함되고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로서, 이미 기한이 도래한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일반 강제집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양육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