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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에서 아래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상의 없이 임차인이 수리하였고, 수리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고지함)
- 빌트인 가스레인지
- 거실 천장 등기구
- 베란다 빨래 건조대(부착형)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상 수리비용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이나 전구 교체 등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별 기준이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 물품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차인과 조율하여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