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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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잦은 새벽귀가(몇년치 귀가시간 수첩에 기록)
새벽시간 현금 출금, 룸싸롱같은 가게같은곳에서의 큰 결제 이런게 증거로 되나요?
남편은 본인 카드나 통장내역을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하면 이런걸 강제로 오픈하게 할 수 있나요?
남편에게 여러번 맞은적이 있으나 경찰신고를 한적도 없고
사진증거로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주먹으로 심하게 맞고 기절한적이 있는데 6살 딸아이가 엄마가 냉장고 옆에 쓰러져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당시 아이는 5살이었구요...
그리고 양육권과 관려하여
5살,6살 모두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남편은 한명씩 나눠서 키우거나 둘다 놓고 나가라는데
시어머니는 대단한 사이비종교(남묘호란게쿄) 신자이고
남편 큰형은 전과자, 둘째형은 집에서 게임만 하는 사회부적응자
이 셋이 같이 살고 있어서 이혼하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 양육권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전과기록은 없는데 경찰서 유치서 구금? 이런건
학생때부터 많았던거 같은데 이런것도 조회하면 나오나요?
이제부터 최대한 유리하게, 아이들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걸 증거로 수집해야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마련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남편의 외도 정황의 증거로 '잦은 새벽귀가 기록', '새벽 시간에의 현금 출금내역, 신용카드 등의 결제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자료들의 마련을 위하여 이혼 소송 중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로 어린 자녀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으나, 너무 어린 나이여서 증거 제출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행 피해 사실을 아는 다른 지인이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지인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남편과 대화나 통화하실 때 녹음을 해두시고(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남편 귀책사유의 증거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 간의 대화나 통화 녹음은 제3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혹여 추가 폭행이나 위협이 있을 시 경찰 신고를 하셔서 '신고사실확인원'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대한 부적합함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사유들을 주장 및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확정된 형 없다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중 조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