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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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카오뱅크에서 누군가의 국민은행으로
착오송금48,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상담센터로 반환요구신청을 하고
제가 잘못 송금한것을 알게된 후 수신자가 누구인지
찾다보니 과거 저랑 중고거래를 하던 초등학생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연락처가 남아있으니 그 학생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양해를 구하며 반환요구를 부탁드렸더니
그 학생이 아직 초등학생이라 인터넷뱅킹이 안된다
다음날 은행가서 확인하고 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된후 오후 1:30분쯤 은행에가서 확인후 보내주겠다던 학생의 말을 듣고있었는데
오후12:30분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학생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지만 학생의 어머니께선
공부하는 학생을 제가 어른이라고 강압적으로 압박준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며 저를 깡패처럼 몰고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할테니 연락하지말라고 차단할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돈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화가나서 꼭 그 돈을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이런태도를 보이면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반환을 안해주면 언제까지 안했을때 제가 행동을 취할수있을까요.
크지 않은 일로 상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각 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취인이 위 착오송금에 대하여 인지하면서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상 '횡령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