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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부모님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가 피해자로 사건접수 하였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취소했었습니다.
그 이후 별거 중으로 원래 살던집에 저와 동생 어머니가 거주중이고 아버지가 나가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며 재산의 반을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줄수밖에 없는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이혼절차 중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혼인기간, 별거기간, 생활비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요구대로 당연히 50%의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여러 요소들을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