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남편과 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2015년 여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에서 1년정도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한국에서 취업이 되어서 5개월 정도 후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아들은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서 한국에 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오기 전에는 상해에 4년, 홍콩에 5년을 남편의 직장생활로 인해서 주재원으로 살게 되었고, 남편이 싱가폴로 발령을 받았다가 급속히 바뀐 회사 상황으로 인해 싱가폴로 가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입학하게 되어서 아들이 한국 교육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캐나다에서 남은 교육을 받기로 결정해서 오게 되었는데, 부모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업학생으로 공부하면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러기라는 것을 절대 반대했던 저도 남편이 아들에 대한 생각에 결국 자신 없지만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은 열심히 해보라며 외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신분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당분간 기러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내고 2017년 여름에 한국에 방학을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에 남편은 자주 캐나다를 왔고 저희도 매년 여름 한국에 가서 방학을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도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말다툼을 하면 이혼을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관계가 좋을 때는 또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여름 휴가 여행에서 크게 싸우고 제가 먼저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저랑 아이들은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 남편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0월 가을방학을 맞아 캐나다로 온 남편에게 저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화가나서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도 그러자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12월경에 다시 오고, 3월 봄방학을 맞아서도 오고… 그러면서 저는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얘기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며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혼하기로 했으면 니가 벌어서 살아야지 왜 내가 생활비를 보내냐며, 니가 벌어서 애들 키울 자신 없으면 애들 보내라고 했습니다. 올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다니면서 돈 써서 보낼 돈이 없다고 하면서요.
(참고로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한국 회사로 취업이 되었지만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으로 월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돈을 못번다고 설명해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에 꿋꿋이 버텼습니다. 아들이 12학년으로 고등학교 마지막이었기에 지금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생각에서요. (생활비와 학비는 빌려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 살던 집을 팔아서 지금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혼을 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같이 상담같은 것을 받아 보자고 해도 다 거부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런식의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과 저를 이곳에 보내두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어서 원하는대로 이혼을 해주기 싫은 마음에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렇게 사느니 이혼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함께 살아주신게 감사한 마음이 들때가 더 많아서 사실 이혼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도 있었구요
저는 3년간 공부를 마친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아이를 놓고 일을 해야 할까 어쩔까 고민하던 차에 지인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1년간 다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공부해서 작년에 자격증을 땄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와서 사실 돈은 거의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쓰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캐나다로 처음 왔던 해에, 남편의 퇴직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샀었고, 그 다음해에 집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으로 한국의 집을 팔고 좀더 큰 집을 한채, 둘다 공동명의로 샀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큰 집을 팔아서 지금껏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세금 및 수수료를 다 떼고 약 4억 정도의 금액이 있었는데 현재 반정도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몇번 이혼을 요구하면서 제가 또 화가 났던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용인에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먼저 한채를 팔았던 것도 제게 얘기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이니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둥 하면서 캐나다의 재산만 팔아서 반 나누자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여기서 집을 팔았던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되니 저에게 집 판돈을 주지 않는다면서 어깃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원래 팔았던 집의 남은 금액은 저보고 가지라고 하면서 여기 한채 남은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소송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길래 그럼 소송 해보라며, 이혼의 사유가 내가 캐나다에 있는것이라면 지금 현재 딸이 12학년 (고3)이 되는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너네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주겠다, 그럼 이혼 소송 이유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그렇게 하자 했더니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올해 겨울 만으로 50세가 된다며 그 전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다 하길래 그럼 나에게 지금 남은 집을 주고, 둘째 아이 양육비로 돈을 달라 했더니 그것도 나중에 딴소리 할거 아니냐며 뭐라 하네요.
제 질문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희의 재산은 결혼 전에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집도 남편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고, 남편이 연애할때 말끝마다 유학가고 싶다고 해서 집도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랴부랴 용인 수지에 집을 하나 겨우 장만했었고, 그 이후로 2006년부터는 해외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도 나중을 위해 중국어 공부도 하고 했지만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주재원의 삶이라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도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지금껏 대학졸업 후 약 3년간의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러한 상황이니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좀 불공평하니 내가 살아갈 기반은 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캐나다의 집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 깜박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들 둘다 혹은 첫째만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만 버텨야겠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다른 분이 석사학위를 캐나다에서 마치면 이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힘들게 바꿔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민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석사학위로 바꾸는 것은 남편과 합의되어서 결정한 상황이었구요. 아이들 둘이 중요한 시기였기에, 사실 학교갔다 수업 마치면 집에 와서 아이들 식사준비와 학교 숙제도 겨우 해가는 정도였기에 사실 취업준비같은것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집을 팔았을때 양도세가 높고,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아주 높은 편이라서 지금 작은 집을 팔게 되면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각종 비용을 합쳐서 7-8천만원가량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내 명의로 된 집을 사려고 해도 아니면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그 수수료가 높아서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부수적인 법적인 절차도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캐나다의 집을 저에게 주되, 명의는 현재처럼 공동으로 하지만 언제든 팔게 되면 그 금액은 저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이혼을 꼭 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을 꼭 하고싶다는 생각입니다.(사실 공동명의라 모기지를 5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서류도 남편이 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전자사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감안했을때요. (사실 딸아이가 욕심이 많은 편이라 사립학교를 보내달라고 하도 졸라서 아빠에게도 얘기하라고 하고 사립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저렴한 곳을 찾아서요.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해서 입시미술학원도 다니는 중입니다.)
남편은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재 남편이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5억정도이고(사실 월세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는 6억정도인데 일년반정도 전에 들어갔기에 5억정도에 들어갔을거라고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시부모님이 원래 사시던 전세금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3억은 남편의 돈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의 집 가격이 5억정도로 요즘 가격이 상승했고 (전세 빼면 2억정도 예상됩니다.) 누나에게 빌려준돈 5천만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콘도 2천5백, 그리고 다른 회사에 투자한 돈 몇천만원과 주식이 있을거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억 정도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남은 2억정도의 금액과, 작은 집을 매매하고 나면 남을 돈은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3억정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주변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상담도 해보았는데, 왜 생활비를 이혼 전에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안하냐는 식으로 부추킴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되면 정말 감정이 더 상하고 더 나쁘게 이혼할 거 같아서 하지 못했기도 했고, 시어머님께서 몇번 전화하셔서 이혼 안하면 좋겠다며 저를 설득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도 아들이 하는 행동이 많이 이상하다면서.
저도 이젠 이혼을 해야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많이 망설였는데 아들이 부모가 벌써 거의 3년째 이런 상태로 있는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얘기하네요. 딸아이에게도 물어보니 자기는 이제 정말 괜찮다고 하구요. 물론 저는 사실 지금껏 홀로서기를 해보았던 적이 없어서 겁이 납니다.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은 다시 잘해보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려는 기미가 없고, 원래도 다투면 본인은 거의 절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면,
이런상황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시, 캐나다의 집을 명의 변경 없이 그냥 팔게 되면 그 돈을 제가 갖는걸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류를 작성해서요. 공동명의라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증받은 법적인 서류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잇는지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데 이혼 진행시 그럼 숙려기간이 없이 그냥 이혼하게 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추신 - 주소와 연락처는 친정주소와 연락처입니다.
부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법의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남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민법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양육비 관련 -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19세가 이상의 자녀의 교육비 등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위자료 -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 3년 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또한 부부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귀하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없은 상황에서 이혼을 강요하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등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재판에서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기간 중 서로의 잘잘못을 비교형량을 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이혼 후 2년내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6.3.28. 선고 95느2952 심판 참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캐나다에서의 재산을 매각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과 국내에 남편이 혼인이후 축적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그 기여도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귀하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은 귀하가 재외국민이라면, 귀하는 캐나다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남편은 한국의 관할법원을 통해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