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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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딸3(16.14.12살)입니다.
써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간략하게 요점만 쓰겠습니다.
이혼사유:생활고,가정에 대한 무관심,음주후언어폭행,욕설,친정식구의 대한 막말과 무시. 나에 대한 무시
지나간 일들이지만 과거의 외도 및 접대라며 잦은 유흥업소 출입.유흥업소 술자리에서 통화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들.외도의 목소리들.......
자녀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니가 능력도 안되는게 법적으로도 못데려간다며 완전 무시하고 안준다고하네요.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 변호사사서 데려가 보던지라고하며 계속 무시하며 친정 흉을 아이들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하네요.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동안 남편이 사무실일을 도와 달라고해서 월.수.금 사무실일과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화.목.토간호조무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사무실은 8월부터 안나간 상태이고 9월부터는 정식직원으로 병원에 출근하기로 면접통과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산은 남편의 사업악화로 친정과 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와 달라고해서 빌려다준 돈들이 1000만원정도 남이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 친정엄마에게 이사하기 위해 빌려온 2000만원은 사업악화로 이사를하면서 빼서 회사 빚갚는데로 다들어 갔습니다.현재 집은 800에 50만원 월세이며 이나마 저보고 보증서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서서 빚으로 넘어 갈까봐 친정엄마 명의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술먹고 폭언하고 무시하는것도 상처인데 저의 친정식구들 욕하는건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1호, 3호, 4호, 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5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