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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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배우자에대한 남편의 무관심 및
비상식적인 막말행사 등에 지쳐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아이는 두명이고 서로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10년간의 정신적 피해를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이혼후 위자료나 양육비를 청구하면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주지않는 사람에게 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이혼전에 최대한 받을수있는 부분을 받고 나서 이혼을 진행하라고들 하십니다.
저는 더이상 얼굴보기도 대화하기도 싫어서
하루빨리 합의이혼하고 싶어서 조만간 이혼 서류부터 작성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위자료를 상대방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텐데
정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것처럼
주어야할 위자료를 받지못하는데도,
주지않는 사람은 안주면 그만이고
별 조치가 없이 그간 참아온 저만 더 힘들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얼마의 위자료를 주라고 했을때
계속해서 주지않으면,
피해자가 받아낼수있는 방법과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등은 뭐가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혼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신청을 하며, 남편이 그 전에 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가 두려우시면 먼저 신청하셔도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 가능하며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