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조회 : 89 등록일 : 2020-08-18
작성자 : rlagpwls88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서 혼인신고를 하게된케이스 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기전 연애시절부터 싸울때 욕설을 하며 임신확인후에도 욕설과 물건을 때려부수고 폭력을 하여서 이웃사람들이 경찰신고를 해서 온적도 있고 집주인이 오신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그냥 괜찮다하고 돌려보내긴했는데 이혼소송시 증거 자료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애기를 낳고선 폭력은 더심해졌고 의자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애기를 안고있는 와중에도 주먹질을 하였으며 한번은 제 손을 꺽어서 실금이 가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것도 있는데 사유를 남편과 장난 치다가 그런거라고 하긴했는데 이것도 폭력에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로는 저를 때렸다는 증거자료도 있고 본인이 때린것을 인정한부분도 남겨져 있고 폭력 증거 사진도 다는 아니고 한두개 정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평생 때려주겠다는 메신져 내용도 남아있는데 이런것도 다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생활한지 1년 반정도 되었는데 폭력을 멈춘지는 3개월 가량 된거 같은데 가정폭력 이혼소송하는데 폭력의 처벌가능 기한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폭력과 욕설과 육아에대한 무관심과 저를 만나기전 여러개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사실을 숨겼으며 혼인신고이후에도 자신의 대출내역과 카드내역을 숨기고 카드값은 매달 마이너스로 계속 단기대출을 받아서 매꾸고 있는데 저에게 재산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려하고 결혼식 한달전인 이번달에 저와의 다툼으로 파혼을 하겠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해놓고 화해를 요청하더니 또 말다툼으로 인해 잠수를 탄 상태 입니다 저도 더이상은 안될거 같고 그동안 결혼과 아기를 위해 참아왔던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 경제갈등 등으로 3호, 6호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고내역서,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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