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개인회생때문에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배우자가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명의까지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명의이전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서요
현재 아파트 담보 대출로 7500만원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구요
아파트 현 시세는 약 2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매매, 명의이전 등
재산 처분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구요
이때 회생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매매, 명의이전 등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 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인 1억2천500만원에 대해서 저에게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