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조회 : 91 등록일 : 2020-08-19
작성자 : rlfrlrl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술먹고 폭력시작된지 3년됬구요 언제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살았습니다ᆞ하지만 나아질기미는보이지않고 오히려 더 심하더라구요 그젖겐는 아무잘못 없는 저에게 술먹고 취해서 뺨을두대나때리고 머리와 다리를 짓밟아서 온몸에멍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ㆍ경찰에 신고했더니 이건 가정폭력이 맞다고 하시네요 경찰관님이 사과해서 그날 그냥넘어갔으나 이건 용서를 할수가 없는일인거같애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형을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고 귀하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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