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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능기간이
사건이 생긴걸 안 시점에서 3년까지인지
아니면 지속한 기간 10년이내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사내불륜은
감사의 대상이 되어
사내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년과 10년의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사내불륜에 대한 사내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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