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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고 배우자인 저에게 증여완료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진행중인데 아파트 세대원인 남편이 전출을 해야 전세자금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출을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아직 이혼소송중이지만 배우자라서 대리인동의서를 쓰고 동사무소에서 전출을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저를 다른곳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사실을 안 남편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다시 원복을 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 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저에게 위임했고,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에도 이 아파트는 제외시키기로 했고향후 이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광주라서 회사 사택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명의도 소유로 바꼈는데 전출을 안한다고 버팁니다. 강제 전출을 시킬방법은 없나요?
다만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사, 전출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조정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통해 정리할 가능성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