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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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남편입니다. 6살,4살 자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쯤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술자리가 잦아지며
술자리를 나가면 연락도 안되고 귀가시간도 지키지 않고 아침에 귀가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의심만 해오다가 4월에 아내가 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서 놀고 술집까지다녀오고 그이후로 연락하던걸 확인하게되어 그대화를 녹음해둔 녹음본이 있습니다. 한번 용서를 하고 이후로 생활을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일주일채 되지않아 같은 생활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왔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 또 남자를 만나는건 아닌지 의심을 갖게되고 화도 나다보니 홧김에 인터넷을 통해 처음만난 여자와 3차례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의 영상을 여자가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내용을 아내가 확인하게되어 이혼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내가 영상이나 연락한 증거를 갖고있습니다.)
(수입은 제가 결혼2년차부터 꾸준히 200만원정도씩, 아내는 최근 100만원가량 8개월정도 150만원가량 2개월 되었습니다.)
1.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밥을 먹고 연락을 했던 사실을 녹음한 내용만으로 불륜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인정 받는다면 먼저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저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더해지게 될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때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양육비용은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아내의 성관계도 거부가 지속되었었는데 신혼초에 4~5회 첫째를 낳고 2회 둘째를 낳고 2회정도이후에 아내에게 3년정도 성관계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5. 결혼전에 아버지가 전세집을 해주셨는데 그 전세비용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6.포함된다면 아내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아래 상황과 같다면 측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결혼1년차까지는 아내와저 둘다 근로소득없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 함께 가사노동, 육아를 했고 이후로 와이프가 둘째를 갖고 육아를 해오다가 19년 11월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집안일을 하지않는편이라 밥도 거의 스스로 해먹는 날이 많고 아이들 밥이나 많은 집안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와이프가 술자리가 많아지고부터는(19년 말)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하고 아이들 아침식사와 제 끼니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녹음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녹취 과정을 통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고 해서 귀하의 외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도를 했다면 쌍방이 모두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3.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고려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의 나이, 성향, 기존 관계의 지속성,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인정되며 보통의 경우 한 아이당 월 50~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4. 부부간 성적교섭의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유 없이 관계를 거절했다면 상대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만일 부부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있어 상대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6 결혼 전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의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후 두 사람이 노력해서 모은 재산만 해당되며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면접상담이 중지되었으므로 상담이 재개되면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