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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 출생신고 할려고 했을때 신랑은 전부인과 이혼했다고 했는데 서류로는 안되어있어 정리 기간때문에 조금 늦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잘 못된 걸 저는 아이때문에 붙들고 있던거 같습니다.
태어난지 100일도 안되었을때 처음으로 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그뒤 잠잠한거 같다가 이혼하면 자기가 아이 잘키울수 있다는 여자 문자.
일년에 1번씩 걸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안 그러겠다고 빌고 넘어간게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평소 집에오면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숨기기. 몰래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아 못 값게되 알게되면 처리해 왔습니다. 당연히 결혼기간동안 돈을 모을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겉으로는 시댁과 좋은 감정으로 본다고 하지만 속으론 끙끙 알고 있습니다. 3남1녀로 신랑은 막내입니다. 저희랑 시누만 가정을 이루었고 2명의 아주버님들은 혼자십니다. 명절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일씩 먼저 내려가기도 하고 차례음식, 제사음식, 고충은 있지만 언제나 신랑은 좋게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이런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게 된거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렇게 매번 시댁일 신랑의 외도같지 않은 외도 돈문제... 이러다가 제가 무너져 내릴거 같아서요.
지금도 여자 만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합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있지만 대출만 80프로 입니다.
시누네 차량, 작은형네 차량 일하는 트럭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신용들이 않좋으셔서 모든 명의를 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제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이혼이야기는 여러번 해보았지만 제가 이혼하면 자기네 식구는 어떻게 하냐고 하드라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하고 싶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선듯나서기 힘이 듭니다. 친정 아버지가 계시지만 지금 알콜 병원에 계십니다.
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하기엔 어려울까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면접상담이 중지되었습니다. 상담이 재개되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