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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고 별거중인 부부입니다.
상대측과 이혼준비중 협의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양육권, 이혼 사유
딸(만3세)가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합의가 되지않습니다.
서로 맞벌이중이어서 아이는 처가댁에 맡겨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측에서는 폭행을주장하고있고, 저는 사기결혼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은 2차례있었고, 첫번째는 사소한 말다툼중 상대방이 화를 참지못하여 아이앞에서 접시를 던져서 깨는걸 보고 제가 상대방을 밖으로 내보내는 중에 무력을 행사한 상황이었고(타격같은 폭행은 없었고,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했음, 상대방은 내던져졌다고 주장) 두번째는 마찬가지로 사소한 말다툼중 상대방이 방안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방에 침을밷는등 화를 참지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밖으로 끌어내려했었고, 상대방은 내던져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상황을 정리하고자했으니 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접시를 던진다던가, 물을 뿌리는 행위등 분조조절이 안된다고 판단되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할거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기 결혼은...
결혼후 지속적인 이혼요구, 사소한 말다툼 끝에는 항상 이혼하자는 요구와 말도안되는 금전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여왔기 때문에 대화의 시도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밑에..) 결혼당시 저는 전재산 1억6천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상대방은 혼수자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월100, 100씩 모아서 결혼하였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초창기에 처갓댁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때 도움을 왜안주냐고 계속 말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말까지 들어야 될까요.....
추가로 결혼후 5년간 단한번도 동침, 부부관계가없었고 상대방측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첫째 출산후 바로 둘째를 가질려고했지만 회사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난다는둥 온갖 핑계와 제몸에서 냄새가나고 더럽다는 기분나쁜말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생활도 힘들게합니다. 한달에 1회 부서 전체회식에 못가게합니다. 사유는 술먹고 2차로 노래방이나 유흥을 즐길것 같아서라네요... (실제로 술도 별로 안좋아 하고 못먹습니다) 회식 빠지다 보니 당연히 회사에서 소외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상대방측은 교대근무를 하고있으며 야간근무일 경우 낮에는 집에있게 되는데
제가 회사에 있으면 끈임없이 전화를하여 시비를 겁니다.(사소한 집안일)
결국 일이터진건 제가 회사에서 기획업무(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업무)를 파트장 그룹장님과 진행하고있는데 회의실 옆까지 찾아온적도 있습니다.
이후로 업무좌천과 함께 승진도 누락되어 회사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회사동료들이 좌천된 사유에 대해서 말해줌)
금전적인 부분으로 가면 결혼후 생활비 월 150, 150으로 생활하는데 돈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요구할때마다 돈을 보내주었지만 한번 크게 싸우고난후 공동 통장을 만들어 지출내역이 볼수있게끔 되었는데.... 오히려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월300을 쓰기가 힘들겠죠....
알고봤더니 처갓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분다 일정한 벌이가 없으시고 간단히 먹을만한 농사를 지으십니다. 일상 생활하시는 카드도 상대방측 카드로 생활하십니다. 처형과 처남이있으나 왜 전부 책임지려하느냐라는 질문에도 회피하였고, 정안되면 두분다 모시고 살려고 농사정리하고 모시고 살자고도 해봤지만 말이 안통합니다.
저는 모든걸 오픈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공유를 해왔지만, 상대방측은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족"은 저,와이프,딸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우리가족"이 본인 부모님과 형제들이랍니다.
2. 재산 분할
결혼당시 재산 1억6천, 상대방 0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세집(2억 1천) 중 저(2억), 상대방 (1천)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세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돈을 나눈 이유는 결혼후 맞벌이를 하면서 공동생활비(150,150만원) 외에는 각자 자산관리를 했었고, 현재 전세집으로 이사 당시 저 4천 상대방 1천 합하여 이사들어간 상황입니다. 결혼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끝까지 비밀인 상대방측 (5천만원)도 있고, 저도 자산을 7천정도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재산분할이 어찌 되는지요??
추가로 정부에서 나온 양육비, 보육료 통장으로 따로 모아놓은동이 600정도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될경우 반반 나누는게 맞는지?? 아이를 키우는쪽이 가져가는게 맞는지?? 이것조차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게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면접 상담이 중지되었으므로 상담이 재개되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