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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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는 있으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신고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면접상담이 중지되었으니 상담이 재개되는 대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