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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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양육자 아이들 엄마입니다.
이혼후 5년째 아이들을 잘 만나오고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양육비가 적다고 아이들 아빠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보지못하게하여 조정을 통해서 면접을 시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뒤로 면접이 이행되지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보니 상대방쪽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네요.
이런경우 제가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물게되는 경우가 발생될까요? 보통 패소하는쪽이 선임비용을 내게 되어있던데, 이 재판에 경우도 해당되나해서요...저는 판결난거에대한 이행을 신청한상태인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하니 괜히 덜컥 겁이 나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2 제3항).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모쪼록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행명령이므로 잘 진행하셔서 자녀를 상대방의 방해없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