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느날 이혼한 오빠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한 오빠가 이혼한 후 조카를 2014.8.6 데리고 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와 아이 키워주는 비용도 부모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욕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아이를 잘 못 봤다고 온갖 욕설을 일삼습니다. 구속과 처벌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빠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