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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전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으며
지난 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 1.
조정기일 전, 원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증거 제출에 관한 서면을 조정기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본 재판 시작 후 변론기일에 반박 서면을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 유책이 들어간 판결문을 꼭 받고 싶습니다.
질문 2.
별거 기간 중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금융거래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거래명에 호텔이름 나옴, 결혼 전 원고와 갔던 모텔임)
그리고 회신서 확인 중
혼전임신으로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국내 호텔에서 하루 숙박했는데
그날 결제를 네이버페이로 한 것 역시
금융거래조회로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월 5~10회 이상의 골프장 결제 및
그 이상의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정수기 기사로서 업무상 골프 칠 일이 없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앞뒤 거래내역(식사,편의점결제 또는 골프장이용, 대부분 평일)을 통해
숙박 또는 대실 결제를 네이버페이를 통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와 결혼 전 데이트 할 때의 패턴과 비슷해서
네이버페이 결제는 숙박료일 가능성이 크다봅니다.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은 결제대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결제내역, 이용장소 등을 알고 싶은데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면 네이버페이, 숙박어플에도 가능한지 여부도요.
그리고 그 신청을 조정기일 전인 현재 신청해야하는지, 변론기일이 잡힌 후 해야 할지도 궁금하구요.
질문 3
숙박업소 이용이 맞다면 혼인파탄 이전,
혼전임신으로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숙박업소 이용을 매 달 꾸준히 한 것이 됩니다. (별거 기간 포함)
위자료 부분에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서면제출은 기일 전, 후 관계없이 재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유책사항 기재는 조정을 통한 결정문에는 나오지 않으며, 이혼 판결문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은 결제대행 서비스 업체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회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청들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회신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이 걸리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하고 피고의 외도사실이 밝혀지면 위자료 부분도 귀하에게 유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