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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버지와 자식간의 문제입니다.
한5년전인가 아버지께서 땅을사셧습니다.부득이할 사정때문에 제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당시 3억4천인가 주고사셧습니다.
대출은 2억1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명의가 저로되어있기때문에 대출도 제명의로받았습니다.
대출받은 이자는 아버지꼐서 납부하셧습니다.
돈이필요하셔서 올초에 7천만원정도 대출을 더받으셧습니다..
그리고 엇그제 땅을 매도하셧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버지꼐서는 낳아주신부모지 저희를 잘돌보지않았습니다.
힘든시기에 아버지께 땅도매도했으니 돈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식이 아무소용없다고..
집안문제를 하소연했네요..
제가 궁굼한건 아버지께서 일정부분 돈을지불하고 이자도 냈습니다.
제명의로 된땅이었고 대출도 제이름이었는데..
일정부분 아버지께 청구할수있을까요?
가능하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귀하의 사안과 같이 부동산 실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종중, 배우자간 명의신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있으나,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미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인 아버지와 명의수탁자인 귀하의 협조 하에 처분되었으므로 위 문제들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출경위, “대출이자”를 아버지께서 납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출이자”라는 것이 단순히 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개념인 원리금의 개념인지, 7천만 원 추가 대출의 대출명의 및 경위와 해당 대출 원리금은 누가 상환하고 있었는지, 초기에 대출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아버지께서 부담하셨던 것인지 여부, 세금은 누가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일단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귀하께서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민·형사 상담을 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성인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부양의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주로 가사분야),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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