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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 전셋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곰팡이는 물론이고 노란색 옛날 장판에
벽지는 흰 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노랗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이삿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부모님께서 바로 계약을 하셨고
집에 들어오기 전 저희는 사비로 방 문 페인트칠, 벽지, 장판을 하였습니다.
(총 300만원)
이후 부동산을 통하여 어디어디 인테리어를 하였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직접가서 부동산에서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임대인이 본인의 아들이 들어올거니깐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하셨고(2021년 2월에 계약이 만기 될 예정) 저희는 알겠다고 한 뒤 나중에 통화로 “원래 전세 계약을 연장 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사비로 진행하였다 집에 오셔서 장판, 벽지, 페인트 칠 하신 거 보시고 성의껏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비용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내용증명서’라는 우편물이 임대인으로 부터 도착하였고 내용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본인들은 인테리어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소식이 전무하다며 계약이 끝나는 즉시 원상 복귀를 해놓을 것을 요구하며 원상복귀 해 놓을시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총 3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보시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임대차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택임대차센터(02-2113-1201)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