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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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빠와 자녀 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엄마는 저희 자녀들이 초,중학생
나이 정도 때 가출을 하신 이후 20년 이상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맞는 모습도, 그리고 말리는
저희도 정말 괴로웠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와 누구의 잘못에서 시작된 싸움인지
몰랐고 사실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엄마도 괴로워서 가출을 선택한 부분일수도 있겠
지만, 그 당시 엄마의 가출로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고 술로 보내며 엄마
를 찾아 돌아다니는 등의 이유로 가정 생활이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동사무소 지원과 도움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인데, 바뀐 입주 조건 때문에 처음으로 가족의 소득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엄마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조사되어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할증이라는 어마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희는 아직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재계약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미뤄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고, 퇴거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과 할증 비용이 무사히 해결 된다 하더라도 다음 재계약 때는 소득과
재산이 조사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아직도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살 생각이 없고, 엄마로 인해 어떠한 문제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기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하루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아직 엄마에 대한 화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길 바라는 마음
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좋은걸까 싶지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빠르고 잘 해결되는 쪽이
되었으면 하고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도
확인해보려 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게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01)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것부터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02) 만약 엄마가 이혼에 동의는 하지만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 중 어느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03)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 될거 같은데 협의, 조정, 재판상의 경우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형편이 어려워서 선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이나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4)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어도 협의나 조정 이혼시에 친권이나 재산 문제가
무조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05) 이혼시 반듯이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나요??
이제 막 알아보는 단계라 질문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만일 두사람이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고
한달의 기간동안(숙려기간)
두사람이 함께 법원에 두번 출석하면(신청할때 한번, 이후 한번더 출석)
그것으로 협의이혼은 진행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법원은 두사람 중 어느 한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시간도 빠르고 별다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이혼에 대해 협의,협조가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경우
약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양 당사자도 이혼에 동의하나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되 답변서를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출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을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면 친권문제는 다툴 필요가 없으며
재산에 관한 부분도 꼭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인들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할때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은
송달료(153,000원)와 인지대(20,000원) 이며
그밖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소가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