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송진행중
조회 : 101 등록일 : 2020-08-28
작성자 : lkspeach0531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로부터 6개월간 임시조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상태이고, 무료법률공단으로부터 이혼소송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중 양육비 사전처분 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을 통한 소송이다보니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 억울한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임시조시 결정 당시 배우자는 저에게 촉력을 가하고 제 핸드폰과 둘째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가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선 절도가 성립이 않된다고 하여 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시 수사관님에게 통화로 돌려주겠다고 까지 했으나 않가져갔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중에도 저에게 카톡으로 만나면 돌려주겠다....집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갈 당시에 그 모습을 세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갔다는 여러가지 정황상 증거가 있는데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세아이의 태어날때부터의 사진이 다 들어 있어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며 홀로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자녀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가 다 받아가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작년 소득 근로를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 배우자보다 근로를 더 많이 하고 아이들도 생활비, 양육비도 않주고 제가 다 일하며 키우고 있는데...배우자가 다 가져가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장려금이 아닌가요? 일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장려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분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남겨 주셨는데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배우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1544-9944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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