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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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등배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문자, 사진, 파일 등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배포해서는 아니된다.
2. 위 명령을 위반하였기에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진행 방법,
범죄성립 여부,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도 입금받았습니다. 당시 상간자와 배우자는 회사 동료 사이였으며, 상간녀가 불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저는 불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 자살충동의 증세를 겪고 있으며, 배우자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반성하고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2019년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제 배우자와 양다리 관계였던 남자와 결혼을 올렸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남자측 아버지가 안 계신 걸 보고 홀로 저희 남매를 키워오신 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오버랩이 되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가 불쌍히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의 삶은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돈 몇푼으로 본인은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보니 많이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임신임을 알게 되며 우울함이 극에 달하여 우발적으로 상간녀의 배우자와 시어머니에게 상간소송증거자료 일부와 상간녀를 잘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과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당시 시모의 휴대폰은 시누이가 갖고있어서 시모는 사실을 모르고 시누이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자료 일부 중 상간녀가 제 배우자와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포함되어있었고, 그것으로 상간녀는 저에게 “사진배포가처분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의 불법행위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본인동의하에 찍은 사진을 제 배우자가 줘서 소송증거물로 갖고있던 것이고, 협박을 한적도 없습니다. 배우자나 시누이는 배포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까요?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이런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서의 제출 기한이 있을까요?
답변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위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형사 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