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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지금 치매 2단계정도와 당뇨등으로 병원으로 통원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저희 엄마 혼자 오롯이 시골집에서 돌봄을 전담하고 계세요.
큰삼촌은 당진에서 홀로 일을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구 계시고 숙모도 일을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할머니 부양이 힘든 상태입니다.
할머니와 숙모간 관계도 좋지를 못해서 할머니는 저희엄마와 지내길 원하시는 상황이구요.
문제가 되는건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삼촌 식구들이 10여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처음 전세금 정도만 내고 살고 계셨습니다) 10여년을 넘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삼촌에게 준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며 자기네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파트를 처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속세같은 문제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작은삼촌네 남은 가족들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엄마는 그래서 할머니의 정신이 더 흐려지시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대리인을 하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법적 조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 제44조 제1호의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귀하의 어머니께서 성년후견인이 되신다면 할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내 후견센터가 있으므로 이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