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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학생인데, 초등학생때부터 아버지께 폭언을 듣고 살았고 중학생때부터 폭언과 폭행이 심해졌습니다.
엄마께도 병원을 갈 정도로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주기가 잦습니다.
너무 위협적이라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겐 고등학생 동생이 있고, 지금은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지만 주 수입원은 아버지께 있으며 어머니께선 주로 가사를 맡으셨고 일을 시작하진 지는 6~7년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본인에 대한 가정폭력) 및 제6호(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다만 6호의 경우 현재도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842조의 기간 이내에 이혼소송 제기하여야 함)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어머니께서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소득 없이 가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것을 이유로 하여 상당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주로 가사분야),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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