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언니가 주기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부모님 없을 때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머리에 물건을 던져서 머리가 찢어져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위에 경우 말고도 많이 맞았고, 저한테 문자로 심한 욕을 하거나 제 물건을 훼손한 적도 많아요.
그래도 이때는 10대니까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언니도 저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언니가 저를 때리네요
부모님이 없을 때 그러면 전 죽도록 맞을 수도 있고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가끔 부모님을 때리려하거나 물건을 던진적도 있어요.
언니가 한 욕 문자들이나 제가 맞은 상처 사진들을 혹시 몰라서 모아놨는데 쓸모가 있을까요?
언니를 고소해야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는 가정보호처분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가정보호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형사처벌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행위자의 폭언과 폭력행위의 수위, 가정폭력 피해자의 누적 신고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하여진 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동법 제29조 제1항 참조)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3. 휴대폰이나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협박과 폭력행위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가정폭력쉼터 1366'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경찰신고내역이나 각 상담센터로부터의 확인서 등을 마련해두시고,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께서 모아 둔 폭언 문자 및 폭행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