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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소장을 송달 받은 날(8.12.))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지만, 1달이 넘어서 제출해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으니,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한 기일에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지켜야 할 기간은 항소, 상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2. 남편이 저와 아이를 버리고 나간건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주의로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상 재판을 진행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누구의 유책이 더 큰지 정해지지 않기에 지금처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남편의 전적인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고,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귀하도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 소송장 내용에 자기는 개인회생중이어서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진짜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중인지 부인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채무가 많아 파산을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양육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이나,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점 등은 판결과는 또다른 이행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면접상담이 어렵지만, 면접상담이 재개 되면 소장 등을 가지고 직접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