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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결혼할때도 제가 대출받아 집샀고 .이사간곳마다 모두 제가 대출해서대출금 갚았어요.물론 지금도 , , 남편은 결혼할때 작은 학원을 했는데 .학원이 잘안되서 학교 강사 .기간제교사 몇년하다가 지금은 사립 고등학교 제직중이에요.그동안에 남편 빚도 제 보험 다 깨서 갚아가며 살았는데 .,정말 이제는 너무 지쳐서 이혼 하고 싶습니다 .후회한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감당이 안됩니다.현명하게 정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남편은 이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남편은 혼인생활 이후 지속적으로 무리한 투자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했고, 최근에는 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아내와 상의없이 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하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산이 대출도 있지만, 적극재산도 있으리라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분할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유지와 상관없이 남편 개인이 투자로 인해 진 채무는 부인께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등의 제도에 관해서도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재판보다는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으로 다퉈질 것을 대비하여 입증방법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개인회생상담을 권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로 전화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