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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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잘 모르겟어서 상담도움 요청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친모로 알고있으나 제가 한두살배기때 아버지와 저를 두고 집을 떠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양육은 아버지께서 하셨고 상황이 여의치않아 큰아버지댁에서 쭉자라왔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고 서류적으로도 깨끗이 정리가된줄 알고있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다른 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여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서류상에 제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같이 있었습니다
생전 한번도 얼굴 본적도없고 모르는 사랑이거니와 친모라고 생각하고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남인 사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에 이름이 같이 있는데 서류상에 친모라는사람의 이름이 없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특히나 염려되고 찝찝한 부분은 서류상에 제이름이 같이 있음으로
친모라는 사람이 남에게 빚을 지거나 했을때 그 부담을 제가 떠안게 될 상황이 생기거나 무엇이든 그사람의 잘못을 제가 떠안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사전차단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상세한 설명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물학적 친어머니가 맞다면 등록부상 모자 관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2. 친모라는 사람이 남에게 빚을 지거나 했을때 그 부담을 제가 떠안게 될 상황이 생기나요?
-> 생물학적으로 친모가 맞기에 등록부상 모로 등재된 것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친모가 진 채무나 친무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모친이 사망하시면 채무도 상속되므로 그 때에는 친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친모의 채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기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조은경 상담위원)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